유엔군사령부의 국제법적 문제점과 전작권 행사 통보의 법적 타당성 담... | SOTO 뉴스

첫째, 대한민국 정부는 정전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. 정전협정의 남측 서명자는 UNC이다. 이는 UNC가 DMZ... 1950년 7월 14일 대한민국 정부는 전시작전통제권을 UNC에 이양했다. 이 조치는 UNC의 권한을 비정상적으로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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