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부금 개편안 발표 초읽기…교육감들 “공론화 부족, 대통령 면담해야... | SOTO 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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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부금 개편안 발표 초읽기…교육감들 “공론화 부족, 대통령 면담해야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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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고 밝혔다. 다수 교육감들은 내국세 연동방식을 폐지하고 별도 방식으로 교부금 총액을 확보하면 교육재정이 크게 위축될.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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