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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 “국가권력 자의적 행사 통제, 법의 지배 가치 소중”
이 대통령은 축사에서 “대한민국 대통령이자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, ‘사법제도의 변화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보장’이라는 오늘의 주제가 참으로 반갑고 또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”며 “법은 시대가 나아갈 방향을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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