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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희대, 31일 법사위 불출석의견서 제출…“삼권분립·사법부 독립에 반...
조 대법원장은 또 “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사유 등에 관해 증언하는 것은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, 합의 과정의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제65조, 법사위의 소관을 정한 국회법 제37조 제1항 제2호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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